법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2, 2003. 7. 24.
  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
 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2. 서울행법 1999. 12. 23. 선고 99구26210 판결 : 확정
  [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537]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1, 1999. 9. 6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439, 1999. 7. 9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712, 1999. 6. 11., 기각
  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누7055 판결
  [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47]
 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
 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7. 대전고법 1995. 4. 14. 선고 94구680 판결 : 상고
  [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74]
  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
  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